불륜드라마같은 일상, 당신은 피해자 혹은 가해자?

불륜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통과 상간남 소송

 

이제 우리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남자와 여자의 정조를 문제 삼거나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범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도 예전에는 ‘여자의 정조’이었으나, 지금은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바뀌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도 벌써 ‘형법전’에서 사라져버렸다. 자유의사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는 형법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범죄화 경향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결혼제도에 의한 혼외 정사는 아직도 법의 규제대상이며, 그것은 범죄는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고,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사실 불륜(不倫)이라는 용어 자체가 구시대적이고, 지나치게 유교적이며 봉건적인 냄새가 나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너무 어려운 한자말이라 한글세대에는 잘 와닿지도 않는다.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불륜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하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불륜의 문제를 한번 따져보려고 한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연애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이 불륜(不倫)이다. 불륜은 문자 그대로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비도덕적이며, 법에도 위반된다.

불륜으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이며, 가해자는 누구일까? 우리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는 이러한 불륜사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불륜과 상간녀소송, 합의이혼

<사례 ①> 남자와 여자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다. 여자는 결혼 전부터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 결혼한 다음에도 오직 가정에만 충실했다. 

그런데 남자가 바람을 폈다. 부인과 성생활도 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면서 그 여자에게 돈도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도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사회적 체면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해서 절대로 이혼은 하지 않는다. 다만, 남자에게 제발 그 여자를 끊고 가정으로 돌아와 자신만을 사랑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분석 ①> 남자는 분명 비난을 받아야 하고,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애인도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남자는 이혼을 당할 수 있고, 남자와 상간녀는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부인은 엄청난 불륜의 피해자다. 남편과 상간녀는 가해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부인은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남편을 상대로 사랑을 애원하고 있다.

 

합의이혼과 불륜위자료

 

<사례 ②> 남자는 여자의 조건만 보고 열심히 구애를 하여 결혼했다. 그런데 남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정에도 불성실하면서, 여자를 일단 결혼했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대하고 있다. 

남자는 성적 능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성격도 이상한 상태로 여자를 괴롭히고 있다. 심한 의처증까지 있다. 여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도피처로 가끔 어떤 남자를 만나 대화를 하고 정신적 연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남자는 이런 여자의 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이혼해주는 것도 아니다.

 

<분석 ②> 이 사례에서 불륜으로 인한 가해자는 부인이고, 피해자는 남편인 것은 형식상으로는 맞다. 하지만 여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륜사랑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남자가 어떻게 하든 오직 그 남자만을 위해 정조의무를 지키고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가? 

다른 남자를 만나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부정한 여자에 해당하는 것인가? 남자는 이혼도 해주지 않고, 여자 자신도 이혼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여자는 불륜사랑의 영역에서 볼 때 얼마나 들어가 있고, 언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인가? 이들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상간녀소송, 합의이혼절차

 

<사례 ③> 남자와 여자는 두 사람 모두 평범한 직장생활인이다. 자녀를 낳고 특별한 문제 없이 가정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애정은 식고, 그냥 부부로서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두 사람 다 밖에서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생겼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가정에 충실해야 하다 보니 절대로 다른 이성의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고 한다. 과연 이들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두 사람 모두 밖에서 이성의 친구를 만나도 가정이 파괴되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다. 과연 이들의 사고와 인식은 어디까지 비난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경우 불륜사랑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일까?

<분석 ③>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허용되는 이성 친구와 교제는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남녀 사이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경우 두 사람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출처 김주덕 변호사 sns> 

 

 

 

 

김주덕 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검사에서 근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공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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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관한 색다른 명언 33선

 

1. 사랑 없는 결혼에는 결혼 없는 사랑이 생긴다. (벤자민 플랭클린)

 

2. 여자는 결혼 전엔 남자를 붙잡기 위해 섹스를 한다. 결혼 후엔 섹스를 하기 위해 남자를 붙잡는다. (마릴린 먼로)

 

3. 결혼 생활 유지하기 참 힘들다. 내 아내는 강아지 입엔 키스하면서, 내가 쓴 컵으론 물 마시려 하지 않는다. (로드디 댕거필드)

4.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면 여러번 사랑에 빠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항상 똑같은 사람과 여러 번. (미뇽 맥롤린)

5. 다른 남자가 당신 아내를 훔쳐갔을 때, 가장 좋은 복수는 그 사람이 그냥 그녀를 갖게 하는 것이다. (사차 귀트리)

6. 어떤 수를 다해서도 결혼해라.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 

7. 항상 아침에 결혼해라. 그러면 잘되지 않았을 경우 남은 하루를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미키 루니) 
8. 총각들이 결혼한 남자들보다 여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총각들은 결혼한 것과 다를 바 없다. (H.L. 멘켄)

9. 함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해라. (제임스 돕슨)

10. 여자를 완전히 정상적인 인간처럼 대하는 남자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오스카 와일드)

11.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 하나를 설파하겠다. 마누라가 갑이다. (빌리 코스비)

12. 귀를 뚫은 남자는 결혼 생활에 잘 준비돼 있다. 그들은 고통을 경험했으며, 동시에 보석을 샀다. (리타 루드너)

13. 결혼할 땐 이런 질문을 해봐라. 늙어서까지도 이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외에 다른 모든 건 일시적일 뿐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14. 좋은 결혼은 눈먼 아내와 귀먼 남편의 결혼이다. (미셀 드 몽테뉴) 

15. 결혼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다. 그저 연옥 정도 된다. (에이브러햄 링컨)

16. 해부학을 공부해서 적어도 한 여자를 해부해보지 않은 남자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발자크)

17. 결혼엔 품질보증서가 없다. 당신이 그런 걸 찾는다면, 자동차 배터리랑 살아라.(어마 봄벡)

18. 1500만 달러를 가진 남자가 그 중 절반 이상을 나한테 주고, 1년 안에 바로 죽는다면 재혼을 고려해보겠다. (베트 데이비스)

19. 사랑 : 결혼에 의해 치료가 가능한 일시적인 광란 증세. (앰브로 비어스)

20. 결혼은 새장과 같다. 새장 밖의 새들은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쓰며, 새장 안의 새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친다. (미셸 드 몽테뉴)

21. 남자가 아내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는 경우는 두 가지다. 새 차 또는 새 아내. (필립공)

22.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다. 그 중 한 명은 절대 기념일들을 기억 못하며, 나머지 한 명은 절대 기념일들을 잊지 않는다. (오그덴 내슈) 

23. 행복한 결혼에선 보통 아내가 기후를 조절하고, 남편이 풍경을 제공한다. (제랄드 브레넌)

24. 결혼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정이 부족해서다. (프리드리히 니체)

25. 결혼한 이유에 대한 리스트를 적고, 또 이혼한 이유에 대한 리스트를 적으면 두 목록이 겹치는 부분이 엄청 많을 것이다. (미뇽 맥롤린)

26. 결혼 후에 여자가 당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알고 싶으면, 그녀가 남동생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주의깊게 들어라. (샘 레벤슨)

27. 결혼은 혼자 있었으면 있지도 않았을 문제들을 둘이서 함께 해결하려는 시도다. (에디 캔터)

28. 그를 돌봐줘라. 그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줘라. 그렇게만 한다면 행복하고 멋진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10쌍 당 2쌍 정도만 해당하는 그런 결혼을. (닐 사이먼)

29. 남편은 화재와 같다. 진압하지 않은 채 놔두면 밖으로 나간다. (쉐어)

30.  기혼 남성은 싱글보다 오래 산다. 하지만 죽고자 하는 사람은 기혼 남성이 더 많다. (조니 카슨)

31. 그는 여자가 결혼을 통해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런 류의 남자에요. (메이 웨스트)

32. 정신과 의사는 당신 아내가 공짜로 해주는 그런 질문을 비싼 값 받고 한다. (조이 애덤스)

33. 난 내 첫 키스 상대와 결혼했다. 내가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아이들은 거의 토하려 했다. (바바라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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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무드에 나타난 간통 

 

유부녀와 간통하던 유태인이 현장에서 들켜 랍비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 유태인은 간통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심의 가책은 없다는 대답이었다.랍비는 화를 내었다.

[이런 뻔뻔스런 친구가 있나?]
[랍비님, 그렇게 꾸중만 하지 마시고 저의 말도 들어 주십시오.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남을 비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 어디 말해 보게.]
[랍비님.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야 간통이 아니지.]
[그러면 나를 간통으로 고소한 사람이 나와 잠을 같이 잔 여자와 관계를 맺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자기 부인이니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남자와 내 아내가 관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친구, 아무래도 머리가 돌았군.]
[랍비님, 머리가 돈게 아닙니다. 내가 그 남자가 관계해서는 안되는 여자와 잠을같이 자도 괜찮다면, 그 남자가 관계해도 괜찮은 여자와 잠을 자는 것은 잘못될 게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