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드라마같은 일상, 당신은 피해자 혹은 가해자?
불륜의 가해자와 피해자 이제 우리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남자와 여자의 정조를 문제 삼거나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범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도 예전에는 ‘여자의 정조’이었으나, 지금은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바뀌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도 벌써 ‘형법전’에서 사라져버렸다. 자유의사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는 형법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범죄화 경향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결혼제도에 의한 혼외 정사는 아직도 법의 규제대상이며, 그것은 범죄는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고,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사실 불륜(不倫)이라는 용어 자체가 구시대적이고, 지나치게 유교적이며 봉건적인 냄새가 나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너무 어려운 한자말이라 한글세대에는 잘 와닿지도 않..
컬처 플러스/Life +
2021. 10. 13. 10:39